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 요구된다. Q5 한국 기업(배터리 및 철강 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배터리는 GPA·FTA 동등 대우와 FDI 조건화로 구조적 수혜 가능하나 LFP 전환·중국계 역내 생산 확대로 점유율 하락 위험이 있다. 철강은 IAA 저탄소 기준과 CBAM이 결합해 이중 장벽으로 작용하며, K-ETS 가격 현실화 등 ...

...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2022년과 유사한 에너지 충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체계가 축소되는 속도와 재생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는 속도 사이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녹색전환을 ‘속도’가 아닌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lsq... 공급량 중 순에너지 수입량 비중을 의미하며, 미국은 수입보다 수출량이 많아 해석 편의상 0%로 표시함. 2) 중국, 일본, 인도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수치는 2023년 기준임. (2) 가격 전가 경로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성은 가격 경로를 매개로 산업 부문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 전이 기제로 작동한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변동성 확대는 에너지 ...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전년 대비 2~3%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9,100만 대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규모를 회복할 전망-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 수요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700만 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은 ...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구매 수요가 누적되어 있어 수요 회복 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수요시장인 독일에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가능성 역시 긍정적 요인- 단,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로 7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완성차업체들의 차량 공급 감소와 차량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 등은 유럽 시장 수요 회복의 제약 요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전년 대비 2~3%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9,100만 대 수준으로 팬데믹 이전 규모를 회복할 전망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자동차 수요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700만 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은 ...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구매 수요가 누적되어 있어 수요 회복 여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수요시장인 독일에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가능성 역시 긍정적 요인 단, 2025년 시행 예정인 유로 7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완성차업체들의 차량 공급 감소와 차량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 등은 유럽 시장 수요 회복의 제약 요

? 중국 현지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한/중간 이전가격 이슈이며, 이와 관련된 법규가 불원간 개정될 예정에 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많은 한국투자자들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국내 유보시키기 보다는 가급적 조기에 투자금 회수를 원하기 때문에 본사/현지법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회수하고자 하며 이는 중국 과세당국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이른바 제2호문이라 불리는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시행)>; 국세발 [2009]2호)이 주요 근간, 상기 2호문은 2016년중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롭게 발표될 규정(이하 '신2호문')의 공청회 단계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