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축소 양상을 보이는 한편, 무상원조 및 UN 지원의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협력과 안보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면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25년 감소 폭은 완만하였고 2027년 요구액은 반등하였으나, 사업 수는 크게 감소하여 사업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

미국 국제전략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상품 교역 구조의 급변과 함께 서비스 분야, 특히 AI 플랫폼 및 금융·데이터 관련 디지털 통상 이슈가 빠른 호흡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극적(Dramatic)으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중국 외 기존 2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대한 재배치 (Great Reallocation) 현상이 관측된다. 미국 상품 수입 시장 접근이 어려워진 중국의 거대 수출제 조업 물량은 신흥국 및 유럽연합 제국(諸國)에서 파격적 단가를 무기로 빠르게 수입 시장을 잠식하 고 있어 한국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디지털 통상 영역에서는 유럽연합 및 주요국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이를 제어하려는 미국 ...

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

개최 결과 산업연구원(KIET)은 베트남 재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과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9월 17일 세종 본원에서 베트남 재무부 및 산하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 대표단을 맞아 '베트남 재무부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 둘러싼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측은 향후 관련 정책 연구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참석자 [산업연구원] 이두희 연구부원장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 황경인 전략산업분석실장 박병열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연구위원 김기호 홍보팀장 [베트남 재무부 및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 Doan ...

... 전문가인 조철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Roby Fadillah 국장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개관'을 각각 발표했다. 폐회사는 이진면 연구위원이 맡았다. 참석자 산업연구원 이동희 선임연구위원·경영부원장 임소영 연구위원·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장 조철 선임연구위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 이진면 연구위원 ·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Aaron Crossen 대외협력실 홍보팀 인도네시아 Roby Fadillah 국장, BAPPENAS 산업통상투자국 Firdaussy Yustiningsih 산업팀 코디네이터, BAPPENAS Alma Indria Sari 산업정책 분석관, BAPPENAS Aisah · ...

... 기준으로 작용 15·5 계획은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 산업·과학기술·민생·녹색 전환·안보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최종 승인(2026. 3) (2) 15·5 계획의 내용 구조 15·5 계획은 전체 ... 지역 최상위 종합계획 특정 분야 실행계획 핵심 질문 중국 전체가 어디로, 왜 가는가 해당 지역이 어디에서 무엇을 담당하는가 해당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범위 경제·사회·문화·환경·안보·국방 등 지역경제·산업·공간·민생·생태·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