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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검색 결과 (14건)
... 이번 축소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내 난민 지원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축소 양상을 보이는 한편, 무상원조 및 UN 지원의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4대 목표 의 하나로 설정하였고, 미국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한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확대 하였으며, 일본은 제안형 협력과 안보중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면에서 ...
... 이전 제한 원칙을 사실상 폐지하며 미국·영국·호주·동남아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공적개발원조(ODA), 공적안보원조(OSA), 기술협력, 공동 개발, 공급망 연계를 결합한 국가 차원의 패키지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IHI 등 일본 주요 ... 추진되고 있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은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방산 수출 금융 체계를 보다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 확대다. 폴란드 사례처럼 단순 완제품 수출보다 현지 생산과 기술협력을 병행하는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중동, 동남아, 중남미, 유럽 시장에서도 현지 조립·생산·공동 ...
...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네 배 이상 성장했으며, 세계 GDP의 33.2%, 무역의 26.8%, 인구의 76.2%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를 원조 대상이 아닌 한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국가 내부 역량과 한국과의 연결성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해 4개 협력국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대글로벌 사우스 교역액은 ... 한국과의 교역 규모 5년 평균값의 로그 변환 후 표준화 UN Comtrade 무역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5년 평균값의 로그 변환 후 표준화 한국수출입은행 투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5년 평균값의 로그 변환 후 표준화 OECD CRS 개발협력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CPS) 여부/ 표준화 KOICA 수교 이상의 국가관계 수립 여부 정책적 중요도 ...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ODA 규모도 뚜렷한 확대 기조 유지 전망 202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총 2,114억 달러(GNI 대비 비중 0.36%)의 ODA를 지원하여 2000년 812억 달러 대비 약 2.6배의 ODA 증가 기록 한국 ODA도 상대적으로 낮은 GNI 대비 ODA 비중(0.17%, 30개 DAC 회원국 중 28위)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확대 기조 불가피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성장을 돕는 산업 분야 ODA가 재조명되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원 실적 재반등 산업 분야 ODA는 개도국 산업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 한국의 산업 분야 ODA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에너지와 통신 섹터 ...
본 논문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는 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 제도적 환경, 노동비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수의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만수(2017)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각국가 및 산업별 중간재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RRCA)를 구한 다음, ODA가 수원국의 RRCA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의 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ODA가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KIET)이 수행하고 있는 2013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 이하 ODA) 모델’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 분야 ODA 심층 연구의 일부다. 세계경제사회연구원(WERI)은 산업연구원과 협력하여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형 ODA모델로 유망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수출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세 주제와 관련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현황, 한국이 지금까지 수행하였던 대베트남 산업 ODA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산업 ODA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와 함께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한 유망 산업 ODA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
공적원조의 개발 효과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시현한 우리나라 경제 사회발전 경험이 국제적으로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공적원조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가 타 공여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ODA분야를 발굴하고 체계화하는 소위 한국형 ODA 모델 구축사업을 진행시켜 왔다. ODA 비교우위 프로그램 중 개발효과성 측면에 서 특히 주목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구축 지원이다. 민간부문 발전수준이 낮고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개도국의 경우 혁신 클러스터의 구축이 다양한 정책적 장애요인을 ...
○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3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방산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 방위산업은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대규모 설비투자와 유지비 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수출 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가 매우 중요함. - 특히 공급(기업)과 수요(정부)가 상호독점인 쌍방독점적 시장구 조 특성으로 인한 생산량 과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해외수출을 통한 수요 확대가 필요함. ○ 수요처인 군(軍) 입장에서도 국내 방산제품을 해외 경쟁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수출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기술과 제도의 표준화 및 보급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 할 방침이다. 금년 3월말 무상 자금협력으로 일본 의 전기자동차(EV)나 첨단의료기기를 아시아나 북아프리카의 신흥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협 력을 통해 ‘일본 방식’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과 2014회계연도 예산에서 125억엔 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취지는 한국의 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과 실행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한국은 2010년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했으나, 아직 각 분야에서 경험 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체계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최단 시 일 내 산업화를 이룩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할 수 있 는 역량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산업분야에서 효율적인 개발원조를 추 진할것인지 그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목적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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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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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