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 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 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 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 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의 심화는...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증가세에도 수입특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신·컴퓨터·정보·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수출경쟁력이 낮고 해외법인(Mode 3) 관련 열위가 두드러진다. 주요국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체·디지털 서비스 분야 모두 수출특화·경쟁우위 분야 비중이 최하위로, 제조 중심 국가인 독일·일본·중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네 가지 정책 과제를 제언한다. 첫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의 일원화 및 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지원체계 고도화, 둘째, 현지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에 대한 행정·금융 지원 확대와 Mode 3 기반 수출 지원 강화, 셋째, ...

개최 결과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은 9월 1일 국방대학교(총장대행 이홍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력 분야 △ 양 기관은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방위산업 정책 및 경제적 분석 등 연구 활동과 공동 관심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 국방대학교는 국방 연구인력의 교류를 추진하고, 국방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지원하며, 교육·연구 관련 강연 및 세미나실·강당 등 공간을 지원한다. △ 산업연구원은 국방대학교 교수(연구원)의 학술·정책 연구 지원,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참석자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이두희 부원장 심순형 방위산업팀장 [국방대학교] 이홍섭 총장대행 홍태영 안전보장대학원장 ...

... (2) 15·5 계획의 내용 구조 15·5 계획은 전체 18편 6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네 개의 내용 블록으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음. (총론과 국가 목표) 14·5 기간의 성과, 15·5 기간의 국내외 환경, 지도사상·기본원칙, 2030년 주요 목표와 경제·혁신·... 체계와 역할 중앙정부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부처와 지방정부가 이를 분야별·지역별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구조이나 반드시 순차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국가급 계획과 성급 계획이 국가 요강에 부합하는지 조정·심사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15·5 계획의 전략 방향과 중대 원칙을 제시하고, ...

... 과제로 설정함. 2021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신시대 고령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은 실버경제 적극 육성과 고령화 관련 산업 발전 계획을 주요 방향으로 명시함. 2022년 2월 국무원의 ‘14·5’ 국가 고령사업 발전 및 양로 서비스체계 계획은 노년용품 산업 확대, 기술·지능화 ... ‘실버경제’를 중앙 문건 제목으로 처음 사용한 지침으로, 공익적 실버산업과 시장형 실버산업을 포괄함. 의료-금융 연계, 노년친화 보조금, 고품질 노년금융 발전 방안 등 생태계 전반의 지원 정책이 실버식품 시장의 성장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임. (2) 식품안전 및 인증·표준 정책 실버식품은 일반식품, 보건식품, 약식동원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