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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 2023년 12월 말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로 “5개년계획 달성을 위한 실천적 담보의 확보”를 제시 2024년은 경제발전5개년계획2)의 4년 차가 되는 해로 2023년의 성과를 이어 나가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공고화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 8차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데 미진한 부분과 결함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 경제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① 전 부문에서의 증산, ② 정비보강 사업 마무리, ③ 인민생활 안정・향상 설정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생산 활성화를 통해 생산 수준을 높이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 효율성 및 생산성을 ...
...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ㆍ러, 북ㆍ러, 북ㆍ중 무역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 무역 및 생산 통합의 한계와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제약도 함께 분석한다. 소련 해체 이전과 지난 30여 년간의 흐름과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및 생산 통합 속에서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정책적 ...
본 연구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매체를 중심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2023년 북한경제의 동향을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며 2024년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른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전력, 광업, 제조업, 건설 등 북한의 각 산업 및 이들 산업의 핵심 기업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각 장의 구성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 제2장은 북한의 2023년 경제정책을 정리 및 분석 제3장은 2023년 북한경제의 실적을 대내 경제실적과 대외 경제실적으로 나누어서 분석 제4장에서는 2023년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4년을 전망함.
북한은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매년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10년간 지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공업 정책이다. 2024년은 동 정책이 시행된 1차 연도로 20개 지역에서 ... 현대화된 경공업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원부자재, 설비 공급이 원활해야만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가동 효과가 담보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 정책은 경공업의 회복, 낙후 지역의 개발(중앙과 지방의 경제 격차 축소)이 현재 북한이 직면한 과제라는 것을 ...
본 연구는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매체를 중심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2022년 북한경제의 동향을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성과를 분석하며 2023년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른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전력, 광업, 제조업, 건설 등 북한의 각 산업 및 이들 산업의 핵심 기업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각 장의 구성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 제2장은 북한의 2022년 경제정책을 정리 및 분석 제3장은 2022년 북한경제의 실적을 대내 경제실적과 대외 경제실적으로 나누어서 분석 전력 및 광업, 제조업, 농업, 건설을 중심으로 2022년 북한의 경제동향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대외무역 동향을 통하여 북한경제와 산업의 성과를 평가함. ...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공식 매체를 중심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2021년 북한경제의 동향 정보를 수집ㆍ정리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해를 전망하는 것임. ○ 특히, 여타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전력, 광업, 제조업, 건설 등 북한 각 산업 및 이들 산업의 핵심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본 ... 이를 토대로 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심 ○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며, 제2장에서는 북한경제정책을 정리 및 분석함. ○ 제3장에서는 2021년 북한경제의 실적을 대내 경제 실적과 대외 경제 실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전력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등을 중심으로 2021년 북한의 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대외무역 동향을 통하여 ...
○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노동신문」 등 입수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2020년 북한경제의 동향 정보를 수집ㆍ정리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해를 전망하는 것임. ○ 특히, 여타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전력, 광업, 제조업, 건설 등 북한 각 산업 및 이들 산업의 핵심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 ○ 대외무역 부분을 ... 정리와 종합, 이를 토대로 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심 ○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며, 제2장은 북한경제정책을 정리 및 분석함. ○ 제3장은 2020년 북한경제의 실적을 대내 경제실적과 대외 경제실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전력 및 광업, 제조업, 농축수산업, 건설 등을 중심으로 2020년 북한의 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대외무역 동향을 ...
... 정량적인 추정보다는 흩어진 북한경제에 대한 정보 및 분야별 동향분석 결과의 정리와 종합, 이를 토대로 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심 ○ 여타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전력, 광업, 제조업, 건설 등 북한 각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 ○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며, 제2장은 북한 경제정책을 정리 및 분석함. ○ 제3장은 2019년 북한경제의 실적을 대내 경제실적과 대외 경제실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전력 및 광업, 제조업, 농축수산업, 건설 등을 중심으로 2018년 북한의 경제동향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대외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 경제실적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019년 북한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함.
○ 본 연구는 각 연도 북한경제 전반의 동향을 정리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다음해를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은행에서 매년 북한 GNI를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경제의 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경제 전반의 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 방법을 밝힘. 제2장에서는 북한경제정책을 정리 및 분석하는데, 경제정책의 추진 여건, 대내경제정책과 대외경제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특징 등으로 구성됨. ○ 제3장은 2018년 북한경제의 실적을 대내경제실적과 대외경제실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함. 전력 및 광업, 제조업, 농축수산업, 건설 등을 중심으로 2018년 북한의 경제동향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대외무역과 대외경제협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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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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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