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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바로가기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사우스 개념과 논의 동향 제3장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현황 분석 제4장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제5장 한국의 산업통상협력 정책 설계 방향 + − 1. 기존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특징과 한계 2. 협력 대상 글로벌 사우스 국가 유형 분석 3. 새로운 협력 전략 및 정책 수립의 접근법 ... 나타나고 있다. 교역과 투자 모두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과 중동 일부 거점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과의 협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사우스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을 할 때이다. 그에 맞추어 협력 지역을 다변화하고, 개발협력을 산업·통상협력과 연계하는 ...
...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ㆍ러, 북ㆍ러, 북ㆍ중 무역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 무역 및 생산 통합의 한계와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제약도 함께 분석한다. 소련 해체 이전과 지난 30여 년간의 흐름과 비교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및 생산 통합 속에서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정책적 ...
...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을 고려한 경제성장, 친환경적인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한반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갈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에 착수하였다. 한반도 전역의 산업생태계를 녹색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산업 발전과 북한지역 산업의 녹색화와 함께 남한지역 산업의 녹색화,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산업을 연계하여 하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등 생태계 구성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산업생태계의 녹색화에 관한 큰 틀의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녹색화 협력 구상 단계에서는 산업발전 경로의 수정이 시급한 북한지역 산업의 녹색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한 산업의 연계와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생태계의 구축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
산업연구원에서 공개한 북한 산업·기업 DB는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의 기업 관련 기사를 토대로 북한의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이다. 동 DB는 2000년 이후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매체의 기업 관련 기사를 토대로 존재가 확인되는 기업을 추출하고, 이들 기업의 업종, 소재지, 생산 품목, 설비 및 조직, 2000년 ... 그리고 620개의 에너지 기업 등 총 3,484개의 국영기업이 확인된다. 지역별로는 평안남도, 평양시, 함경남도, 황해북도 등에 많은 국영기업이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KIET 북한 산업·기업 DB의 기업, 산업 및 지역경제 정보는 그 자체로 북한경제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위성정보 등을 통한 북한경제 ...
본 연구는 새로운 기술ㆍ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과 미ㆍ중 간 기술, 경제 패권경쟁으로 이행이 맞물리는 역사의 전환기가 북한과 같은 후발국에는 산업ㆍ경제발전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고 보고, 동아시아 GVC 재편의 주요 방향을 분석하고, 북한 산업화 전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의 FDI를 통한 GVC 참여형 발전경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 않을 수 없다. 먼저 안행형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GVC 재편은 아시아 역내 분업의 확장과 심화의 과정이며, 아시아 중심의 독자적 RVC 형성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의 프론티어가 일본 → 아시아 NICs →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를 거쳐 남아시아로 확장된다. 이 아시아 지역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국가의 산업발전 ...
남북경협의 재개를 대비하여 포괄적인 협력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산업ㆍ업종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 상대적으로 산업기반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경협 초기에 남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섬유ㆍ의류, 식품가공, 그리고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북한 경공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 분석한다. 북한 경공업의 발전과정과 구조, 시기별 경공업 정책을 살펴본 이후에 주요 업종별로 최근 실태와 동향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남북한 경공업 협력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남북한 경공업 협력의 수요와 가능성을 확인하고, 남북한 경공업 협력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남북한 경공업 협력 가능 품목을 도출하고, 지역별ㆍ업종별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
...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국영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그것이 공식화된 것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임.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북한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의 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말단을 구성하는 북한 기업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함. 시장화나 경제관리체계의 변화 등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었으며, 조도 데이터 등 북한 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원도 발굴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북한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임. 심지어 산업별, 지역별로 어떤 기업이 존재하며, 이들 기업이 어떤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
... 남·북 지역산업 공유자산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남?북 경제협력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천 전략과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북한의 지역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역산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역량 관련 연구 분석틀에 따른 체제전환국과 북한 주변국의 사례 및 현황 분석과 북한의 지역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지역산업역량 강화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지역산업역량을 강화할 전략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발표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선언한 두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는 최종 상황에 대한 비전 수준에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천 가능한 전략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019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경협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남북경협에 관한 논의는 활발해지고 있지만 정작 남북한 산업협력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한반도신경제구상은 실현 방법론과 북한의 지역 및 산업육성 정책이나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 전략 등을 포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 접근하기보다는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한 경제협력 벨트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초기부터 개성공단형의 대규모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평양 등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의 개별적인 협력사업이나 중소규모 경제개발구 건설을 먼저 추진하고, 대규모 경제특구는 남북경협 여건이 개선되고 북한의 수용능력이 확충된 이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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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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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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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