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이 빠르게 약화 - 이는 ‘인재풀 축소 → 산업 경쟁력 및 일자리 감소 → 인구 유출 →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심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 ○ 지방대학 내에서도 인력 양성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거점국립대는 비교적 최근까지 수도권대와 대체로 유사한 인력 양성 성과와 축적된 교육·연구 기반 보유 - 다만 최근 입학 경쟁률과 고용주 평판 저하 등 경쟁력 약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기존 기반이 더 약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균형발전정책의 거점화 전략을 완성하려면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성장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정착시키는 ...

... 27 지식재산권 보호 15·5 계획 국무원·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국제협력 강화 8. 13 자료: 저자 작성. 3. 지방 단위의 15·5 계획 (1) 지역별 계획의 추진체계 지방 종합계획은 중앙 요강의 단순 요약본이 아니라 국가 목표를 지역의 기능, 비교우위, 공간 배치, 산업클러스터, 중대사업 등으로 재구성하는 지역 최상위 계획 성급 당위원회가 지방 15·5 계획 건의를 채택하고, 성급 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가 요강을 편성하며,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심사·승인하는 구조 성급 종합계획은 다시 시·현 종합계획과 지방 산업·에너지·교통·교...

대외 여건 동향 세계 경제: 세계 실물경기의 방향성을 시사하는 선행지수가 올해 들어 비교적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생산지표는 3~5월 중에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 미국 경제: 6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전년동월비 미약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출 호조에도 수입 확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적자 규모가 2025년 7월 이후 최대치 중국 경제: 6월 생산과 소비가 전월과 달리 확대된 반면, 투자는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내수 혼조를 시사하고, 상품수지는 수출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확대 일본 경제: 6월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 간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무역수지는 수출 호조에도 수입 확대 영향으로 인해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 지속 유로 경제: ...

...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2026~2030) 계획”(이하 ‘15·5 계획’)에서도 소비 확대 정책을 지속 표방 15·5 계획은 ‘성장’보다 ‘체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소비(내수) 관련하여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을 통한 ‘국내 대순환’ 강화를 제시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소비 확대 15·5 계획(扩大消费‘十五五’规划)”을 발표하였으며, 국무원은 이를 승인(2026. 7. 2)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을 2030년까지 약 60조 위안으로 확대하고, 주민소비율 제고와 상품·서비스 소비의 비교적 빠른 성장 목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