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이슈 브리핑(online only)
전망·동향·통계
종간 발간물
소통
미디어룸
공지사항
연구성과 검색 결과 (11건)
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잠재성장률도 2% 아래로 떨어지면서 일시적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1인당 잠재성장률(2.2%)이 미국(1.8%)이나 OECD 평균(1.4%)을 상회하며 여전히 양호한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 잠재 GDP 성장률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투입 축소의 영향으로 2025년 처음으로 2%를 하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 경제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선진국형‘수렴 현상(convergence)’과 더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시적 충격이 성장을 가파르게 제약하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유사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빠른 고성장...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 아일랜드는 2025~2029년 새로운 전략으로 ① 지역 균형 개발 촉진, ② 기업과 인력 기회 확대, ③ 디지털화 및 스마트 기업 육성, ④ 지속가능성(탄소중립 등) 강화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한 향후 5년간 목표로서 ① 1,000개 신규 투자를 유치하되 그중 550개는 비수도권에 유치, ② 인프라 개발 및 이노베이션 펀딩(70억 유로) 확대, ③ 고급 인력 3,500명 양성, ④ 새로운 직업군 창출(7만 5,000개 일자리)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제시하였다. IDA 아일랜드는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370명 정도이다. 아일랜드는 섀넌 공항에 1950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1959년에는 ...
기업과 자산가들이 납세부담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유보하고자 하는 시도는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꾸준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서는 기존의 법률·제도의 빈틈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들도 존재해 왔다. 외국으로의 투자를 가장하여 이른바 조세회피처(tax haven)에 자금을 이전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조세회피처로의 자금이전 문제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직 자본주의가 현대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인 20세기 초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조세회피처의 심각성이 표면화되고 각국이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금융시장의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대세가 되고 이에 따라 자본이동의 자유가 본격화되어 해외로의 투자와 자본의 이동...
...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및 기술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ㆍ운영 중이며, 클러스터의 성공은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선진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에는 성공적 클러스터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 강소국에서도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의 육성 및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바이오클러스터,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스코틀랜드의 바이오클러스터 등은 바이오클러스터를 통해 산업발전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이다. 이와 같이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향후 바이오클러스터들의 어려움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각 부처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클러스터들의 현 위치가 어디이고, 무엇이 ...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가 중 하나인 포르투갈이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은 이례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 해소, 수출증진, 관광산업 수입증대 등을 통해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회복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다양한 개혁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추진한 노동, 상품, 세제 부문 등을 포함한 대대적 개혁은 실업률 해소, 수출증진을 도모하였고, 이후 국가차원의 혁신전략을 통해 혁신분야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력으로 지역 간, 분야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
ㅇ 제447호 : 2009. 9. 2 ㅇ UNIDO(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00년 12위에서 2005년 9위로 상승 - 2005년 제조업 경쟁력 순위의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아일랜드,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은 2000년 31위에서 2005년에 5단계나 상승한 26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 순위 상승은 1인당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 및 수출,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비중, 제조업 내 중·고기술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ㅇ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제조업 경쟁력지수를 산출하고 그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소의 부침은 있었으나 지속적으 로 ...
○ 우리나라는 20세기 중반 이래 공업화를 바탕으로 대외지향적 무역입국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채 택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의 20세기형 국가발전전략에는 한계가 있음. - 무엇보다도 후발공업국의 입장에서는 가공무역형 공업국의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뿐 아 니라, 공업화를 통한 무역국가로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것임. ○ 후진국 탈피를 목적으로 공업화 일변도를 지향하던 20세기형 발전패턴에서 벗어나 21세기 선진 형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상황변화를 고려해야 함. - 세계경제의 심층통합으로 경제적 국경의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도 지역거점의 역할 과 기능은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 세계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권역화가 동시...
결론적으로 아일랜드의 경험은 수동적으로 세계화의 압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 로 적응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전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방어 적 대응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과정에 적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적으 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수렴한다기보다는 다양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며 특 히 "규제된 세계화"는 사회세력간의 조정 내지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역시 국 가규제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Standing, 1997) 세계화의 결과 역시 국민국가의 정책적인 의사결 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은 국민국가에서 세계화의 지형 을 결정짓는 중요한 ...
이메일 수집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연구과제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담당자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inform@kiet.re.kr이름 : 박홍서
전화번호 : 044-287-3811
정보의 무단수집 방지를 위해
아래 보안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