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flow) 측면 모두에서 가계 불평등이 심화되는 복합 양극화 국면에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소비 위축을 초래해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적 재분배 정책은 지금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우선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 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발전의 성과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분배 체계를 재설계하고, 인적자본의 기술 적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국내 산업 생태계 활 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확대되는 추세이다. Rodrik and Stantcheva(2021)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매트릭스 관련 논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교육이나 복지제도와 같이 생산 이전과 이후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다양한 산업정책 수단을 활용해 생산 단계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생산 단계에서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패할 경우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지출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것이기에 선제적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현상을 산업정책의 ‘부활’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정책은 혁신정책, 산업혁신정책,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이러한 진화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대응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은 2015년 0.43에서 2024년 0.49로 상승했지만, 명목 월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298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

... 안정세로 전환되고 대형소매점 판매도 개선되었으나, 소비 체감경기는 큰 폭으로 위축 (고용시장) 취업자 수는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고용률 하락과 고용수급 여건 악화가 병존 (대외거래) 반도체·금은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고,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도 함께 증가 (주요소식) AI·이공계 인재양성과 창업·소상공인·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한 혁신생태계 강화 지속 부산광역시 (산업활동) 산업생산은 제조업이 3.0%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축소, 서비스업은 4.4% 4분기 연속 증가 (소비활동) 대형소매점 판매와 소비 심리는 개선됐으나, 물가 부담 속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는 큰 폭 악화 (고용시장)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체 고용은 증가세 유지,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 지속, ...

... 감소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은 소수 기업에 국한 (주요소식)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지역 산업·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대전광역시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은 연속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 성장세는 지속, 서비스업 중심 기업 심리 회복세 (소비활동) 소비는 제한적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비관적 판단 지속 (고용시장)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률, 실업률 및 청년 고용률 등 고용 지표 호조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제조업·도·소매업 중심 대외 투자거래 활발 (주요소식) 상장 기업 시가총액 88조 원; 방산 분야 우수 기업 7개 선정; GPU 거점센터 구축 추진

... 사무국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ㅇ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 측 대표로 발표한 민순홍 박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토대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24년 평균 4,339만원으로,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 차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이동성은 점차 경직되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 청년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증가할수록 휴학,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는데, 실증분석 결과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약 5~8개월 정도 높아진다고 발표하였다. - 민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수록 노동공급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