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

...기업·구매력을 빨아들이는 역류효과와, 성장의 이익이 주변으로 퍼지는 확산효과다. 역류효과는 저절로 작동하고 확산효과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이전해도 지역 조달·연구·고용·금융과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흩어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도 본사와 고급 기능이 서울에 남으면 지역은 하청 생산지에 머문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도 주민 수익과 지역 전력망이 약하면 지역은 발전소 부지만 내준다. 균형발전의 승부처는 역류효과를 약화시키고 확산효과를 지역 안에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가장 두꺼운 차단막: 서울이 아니면 시시하다는 마음 서울과 지방의 순환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하고 두꺼운 차단막은 대한민국 국민의 서울 선호 DNA다. 우리 안에는 서울이 아니면 시시하게 보는 마음이 ...

...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중대사업, 중간평가·최종평가 및 계획 조정 등을 거쳐 추진 중앙 부처(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재정부 등): 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별 목표, 지표, 과제, 정책, 공정 등을 국가급 특별계획으로 세분화 성·직할시·자치구와 시·현 정부: 지방 발개위에서 국가 목표와 구속성 ... 규정이 후속 정책으로 구체화됨. <표 2> 2026년 발표된 주요 국가급 15·5 분야별 계획 계획 주관·조정 핵심 내용 문서 제정일 도시재생 15·5 계획 국무원·주택도농건설부 등 노후주거·인프라, 저효율 공간, 도시안전·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재원 5. 22 ...

... 중국 정부는 자동차산업 경제 발전의 주요 예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 작업 계획을 수립 1. 총론 새로운 발전 구도를 신속히 구축하여 지능형 커넥티드 신에너지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내소비를 확대하며 공급 품질을 향상시키며, 발전 환경을 최적화 국제 협력을 심화하여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하여 국민 ... 유지 폐기 및 재활용 관리 강화 자동차 강제 폐차 기준 규정과 차량 안전 환경 보호 검사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강제 폐차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 자동차를 도태 신에너지 자동차의 동력 배터리 회수 및 이용 체계를 완비하고, 핵심 광물 자원의 순환 이용을 강화하며, 재생 가능 자원의 활용 비율을 높여 ‘정밀화 해체+재사용 부품의 효율적인...

산업연구원(KIET)는 2022년 베트남 산업무역정책전략연구원(VIOIT)과 체결한 MOU에 따라 11월 18일 한국 세종에서 제4차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Pioneering Future Growth: Vietnam–Korea Partnership in Industry and Trade”를 주제로 양국 산업·무역 분야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생에너지 기술 협력, 무역정책 변화의 수출 영향, 철강 공급망 협력 등 세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 협력 과제를 심도 있게 공유했으며, 향후 산업정책·공급망·개발협력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정책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