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기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EU 산업에 충격을 가져온 급격한 전환과 추세 유럽의 산업 환경은 다음 세 가지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첫째, 무역 패턴의 심층적 재구성, 둘째, 산업정책을 통한 적극적 개입 급증과 이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여건 강화, 셋째, 미·중 기술 경쟁과 그 파급효과이다. (1) 글로벌 무역 패턴의 재정의 중국은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세계 상품무역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2024년 전 세계 상품 수출의 18%를 차지하였으며, 현재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세계 상품무역에서 EU와 미국의 입지는 지난 10여 년간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서비스무역까지 포함하면 EU는 ...

... 이러한 접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단기 비용 안정화(산업용 전기요금 운용 개선), 중기 투자여력 확보(전환금융 실효성 제고 및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장기 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산업 전환 촉진)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리스크 대응형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 단계를 넘어 현실화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현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나타났던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재편이 유사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부상은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충격에 그치지 않고, 각국이 추진해 온 녹색전환 ...

... Bank)의 데보라 레볼텔라(Debora Revoltella)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안보와 산업 혁신을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과 유럽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양측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후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KIET 측에서는 산업혁신정책연구실 신현모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산업 및 기술 정책 관련 주제를 발표하였으며,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이 한국의 공급망 및 지정학적 위험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다. 데보라 레볼텔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KIET 측의 발표 내용에 대응하여 유럽의 산업 정책 및 경제 회복력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글로벌 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AI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과 시사점, 중국의 인공지능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세제정책(현황·문제·대책) 논의 발표 자료가 많으므로 중국 측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일부 발표 자료만 요약하여 제시 2. 한·중 산업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 (1) 미·중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미국 AI 정책은 지정학적 이해, 국가 안보 및 경제 경쟁의 영향이 점차 확대 트럼프 1기(2017~2021년)는 혁신 리더십과 국가 안보 강조, 바이든 정부(2021~2025년)는 안전 규제, 인프라 구축 및 윤리적 고려 트럼프 2기(2025년~)는 규제 완화, 혁신 가속, 바이든 시대 정책을 직접 철폐하여 ‘AI 경쟁에서 승리’를 목표 트럼프 두 정부의 정책은 ...

...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와 관세 충격 등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는 복잡해지는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3국 연구기관이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