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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의 독점적 이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변하고 있다. 본고는 녹색산업정책의 추진 논리가 공공재 공급에서 국가적 이익 확보로 전환되는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산업정책의 지원으로 국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던 청정에너지 분야가 점차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기후변화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의 탈탄소화처럼 과거의 정책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 부문에서는 뒤처질 위험이 남아 있다. 이 분야에는 최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동력인 국가적 이익 추구 논리가 아직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대면서비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생존력도 약화되고 있다. 올해 2~4월부터 대면서비스의 여러 업종에서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LFP 배터리 점유율 상승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한국 배터리산업의 위기는 단기적 현상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때 반도체와 더불어 한국 제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이른바 ‘K-배터리’의 성장 신화는 막을 내린 것인가? 배터리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탈탄소화와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장치산업 특유의 경기순환성(Cyclicality)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락을 겪을 수 있지만 사이클을 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다. 물론 한국 배터리산업이 강력한 공급망 경쟁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 배터리산업에 앞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
... 파리협정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에는 IPCC 권고안에 따라 파리협정의 기온 상승 목표가 1.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 또는 Net-zero)’를 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가장 심각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탈탄소화가 유일한 목표는 될 수 없다. 기후 대응 이외에도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 적정 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해소 등 추구해야 할 다른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가 존재한다. 특히 일국 내에서 기후 대응이 이들 목표와 충돌할 경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
... 리스크는 미국 신(新)정부의 배터리 정책 변화 가능성이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 공언대로 IRA 세액공제가 철폐 또는 축소된다면 한국 배터리산업의 성장 버팀목으로 부상 중인 미국 시장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하고 IRA 기대이익 상실로 한국 기업 실적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배터리가 미래 산업 패러다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화, 탈탄소화, 디지털 전환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만큼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정책적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의 대미 투자 성과, 탈중국 공급망 구축 노력 등을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배터리 정책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미국 신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국 언젠가는 업황이 반등하고 배터리 수요도 ...
...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 국 간 정책 경쟁의 최전선에 바로 배터리 산업이 있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는 향후 경제ㆍ산업 패러다임을 추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동화(Electrification), 탈탄소화(Decarbonization) 및 무선화(Cordless) 모두에 적용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주요국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경쟁력 없이는 미래의 경제ㆍ산업 패권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배터리 산업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 분야 산업통상정책이 바로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의 EU배터리법(EU ...
...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저탄소 경제 이행과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의 탈탄소화,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을 통한 시장 메커니즘 강화, 그리고 기업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Green House Gas, 이하 GHG) 배출량은 탄소가격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0~30년 동안 감소해 왔다. <표 1-1>은 2020년 EU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리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EU 차원에서 실시된 탄소중립 정책을 살펴본다. 유럽연합(EU)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1) 1990년 말, 회원국 사이에 2000년까지 EU 이산화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초기 EU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모호했고 목표의 구속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년 동안 일부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다. COVID-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리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최근의 위기와 충격은 혁신적 메가트렌드, 특히 ‘4Ds’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즉, 탈탄소화(Decarbonisation, 탄소 순배출 제로 전환), 디지털 전환(Digitalisation,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 인구구조 변화(Demography, 예상했거나 진행 중인 인구 구성 및 규모의 변화), 탈위험화(Derisking, 경제적 취약성 감소 및 국제 무역 회복탄력성 강화)와 같은 메가트렌드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지속적인 ...
최근 미쯔비시(三菱)중공업, 가와사키(川崎)중공업, IHI 등 일본의 3대 중공(重工)업 업체는 코로나 및 탈이산화탄소 파고의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본업(이하 본업)’은 항공기 및 석탄화력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이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항공기 관련 사업이, 탈탄소화 관련해서는 석탄화력 등 에너지 관련 분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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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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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