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비전(국정과제118)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공간전략으로, 국내 최초로 남한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협의 거점·플랫폼' 평화경제특구 지정·개발로 남북경협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최대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큼. 개발 및 투자 성과 확대를 위해 파격적 정부 지원(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규제특례) 및 국비투입(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특히, 평화경제특구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다부처 사안인 만큼 조기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통일부·재정경제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산업위기의 지역화가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차원의 충격은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산업 문제와 지역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통해 이에 대응해 왔으며 최근 지정 기준 보완과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왔다. 그러나 산업위기의 근본 원인이 산업구조와 경쟁력 변화에 있는 만큼, 제도 역시 산업전략과의 연계 속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산업정책 관점에서 제도의 운영 구조를 점검하고, 지정 단계의 전략성 강화, 단계별 기능 차별화, 중기적 관리체계 도입, 성과 기반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포함한 전주기 운영체계의 ...

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실행 메커니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자체 기반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네 가지 주요 난제인 ...

...기본원칙, 2030년 주요 목표와 경제·혁신·민생·녹색·안전 지표 제시 (경제·산업·혁신·지역발전) 현대화 산업체계,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신질생산력, 디지털 중국, 강대한 국내시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높은 수준의 개방, 농업·농촌 현대화, 지역경제와 국토 공간을 ...융·산업·지역정책 협조, 연도별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조정을 규정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현대화 산업체계-과학기술 자립-디지털 전환-국내시장-지역 배치가 서로 연결되며, 개별 부처와 지방은 이 연결고리 가운데 담당 영역을 특별계획과 지역계획으로 전환함. 이러한 구성은 15·5 계획이 경제성장률이나 산업 육성만을 ...

... 강화하고, 25개 시범 도시에서 도시 버스, 택시, 물류 배송 등 분야의 신에너지 자동차를 70만 대 이상 추가 보급하도록 추진 지속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의 농촌 보급 활동과 현역 지역 충전 및 배터리 교체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범 사업을 조직하여 농촌 주민의 차량 전동화 수준을 향상 연료전지 자동차의 시범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거리 및 중대형 ... 발전, 보급 및 응용 등의 정책 시행을 지원 운영 모니터링 강화 중앙과 지방의 협력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요 기업과 핵심 분야의 발전 동향을 분석하며 주요 지역, 주요 기업, 핵심 분야에 대한 징후적이고 경향적인 문제에 대한 조기 경보 및 판단을 강화 정기적으로 운영 분석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업계 발전 상황과 기업의 고충, ...

...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정책을 시행하며, 정책의 전망성과 목표성, 협동성을 강화 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며, 증분(增量)을 최적화하고 저장량(存量)을 활성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신품질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을 심층적으로 추진 중점 분야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예방·해소하고 고용 안정, 기업 안정, 시장 안정, 기대 ... 부동산·지방부채 등 리스크의 ‘안정적 해소’ (1) 내수 주도 및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소비 진작 특별 행동을 깊이 있게 시행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고품질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확대 ‘양신(两新, 대규모 장비 교체 및 소비재 이구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