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와 인천, 경기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1차 공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도내에선 고성군이 개발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돼 단독 접수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잡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1차 공모가 9월 한 달간 실시됩니다. 강원도와 인천, 경기도의 접경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빨리 마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강원도 등 접경지역 지원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낙후된 접경지가 남북 경제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연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접경지역의 투자 유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 투입 규모가 아직 제시되지 않은 데다 법인세·보조금 등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을 준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26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본래 목적인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중심에 두되 남북경협 재개 이전에도 특구를 남북·한반도·글로벌 차원의 평화경제협력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김수정 산업연구원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

산업연 "국비 투입…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필요" 수도권·군사·환경 중첩규제 완화…공동·복합형 개발 제안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올해 말 첫 지정을 앞둔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 국비 투입과 국내 최고 수준의 세제·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중첩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재원 마련은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인 만큼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평화경제특구위원회에 통합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수정 산업연구원 북한·동북아팀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우리가 먼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