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

정부는 최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CPTPP 가입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 기존 논의는 주로 ‘가입 시 이득’에 초점을 맞춰온 데 비해, 본고는 ‘가입 지연에 따른 상대적 경쟁여건 변화’를 분석 15개 업종의 역내 RS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RSCA가 하락한 품목에서 CPTPP 11개국의 RSCA는 상승 경향을 보여 한국의 경쟁력 위축과 대비 조선은 한국의 하락폭과 CPTPP 상승폭의 격차가 15개 업종 중 가장 컸으며, 자동차는 CPTPP 측 상승의 상당 부분이 멕시코 단일국 요인으로 나타남.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품목 단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 3개 품목(870322·870323·870380)에서 CPTPP 발효 ...

호르무즈 사태는 단기간의 군사 충돌을 넘어 제한적 통항과 제재·안보 리스크가 병존하는 장기 교착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초기의 유가 급등과 물량 부족에서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한 비용 부담의 국면 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원유·LNG뿐 아니라 나프타·비료 원료·특수가스 등 산업 원자재와 해상운송을 동 시에 제약하고, 중동산 원료에 의존하는 제3국의 생산공정에도 간접적으로 충격이 전이된다는 점에서 과거 중동발 공급 충 격보다 파급 경로가 넓다. 향후 원유는 LNG에 비해 대체 공급원과 우회 수송수단이 상대적으로 다양해 중장기적으로 조 정 여력이 크지만, 통항 차질과 역내 군사적 긴장이 반복되면서 가격 변동성과 위험 ...

개최 결과 [산업연구원(KIET)은 정보통신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적자의 의미와 정책 과제: 디지털 주권과 AI·플랫폼 경쟁력」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10월 22일 서울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적자의 의미와 정책 과제: 디지털 주권과 AI·플랫폼 경쟁력」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해외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대외지급 증가와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

... 조선: 7월 생산 양호, 수입은 증가 반면 수출은 감소 일반기계: 7월 생산, 수출과 내수 증가로 증가세 지속 철강: 7월 생산 증가폭 확대, 8월 수출 대미국 증가로 증가세 지속 정유: 8월 수출, 고유가 및 정제마진 호조로 전년동월비 65.4% 증가 석유화학: 7월 생산은 횡보, 8월 수출액은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 섬유: 7월 생산, 일부 품목 개선에도 부진 지속 가전: 8월 수출, 대미 부진에도 EU와 아세안으로의 증가로 감소폭 완화 무선통신기기: 8월 수출, 21.2%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 8월 수출, 3개월 연속 400억 달러 상회 디스플레이: 8월 수출, 전년동월비 4.7% 감소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 마감 이슈포커스 글로벌 로봇산업 경쟁구도 재편과 한국의 대응방안

...최 결과 산업연구원(KIET)은 베트남 재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과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9월 17일 세종 본원에서 베트남 재무부 및 산하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 대표단을 맞아 '베트남 재무부 국가경제재정연구원(NIEF) 정책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공급망 정책 체계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Doan Thi Kim Dung NIEF 부원장을 비롯해 베트남 재무부 공무원과 NIEF 연구진으로 구성된 대표단 5인이 연구원을 방문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이두희 연구부원장,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 황경인 전략산업분석실장, 박병열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표단을 맞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