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5개 생활권 기반의 충청권 초광역 성장벨트 두뇌(R&D)·생산·정책 기능이 연계된 충청권 성장구조 충청권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초광역화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는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초광역화는 단순한 지역 간 협력이나 선언적 구상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정책적 ...

...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창업·고급인력 ...

... 이후 연평균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산업 네트워크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였다. 공간적으로는 이들 핵심 산업의 기능이 서울ㆍ경기를 넘어 충청권(청주, 아산, 천안)으로 확장되는 확장된 수도권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수도권의 산업 기능이 물리적 포화로 인해 인접 지역으로 비자발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산업 입지의 남방한계선이 충청권 북부에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첨단전략산업의 집적을 통한 효율성 추구와 국토 형평성 제고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의 딜레마를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결론적으로, 기계적인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충청권을 잇는 초광역 메가리전의 현실을 인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공간 전략 전환이 시급함을 제언한다.

... 중심으로 창업 감소 (소비활동)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가운데 소비 심리는 개선 흐름 지속 (고용시장) 고용 규모·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구인배수는 전국 대비 낮은 수준, 청년 고용률 감소 (대외거래) 주력 품목 수출 호조, 해외직접투자(OFDI), 외국인투자(IFDI) 활동은 소수 기업에 국한 (주요소식) 광주·전남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지역 산업·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 대전광역시 (산업활동) 제조업 생산은 연속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 성장세는 지속, 서비스업 중심 기업 심리 회복세 (소비활동) 소비는 제한적 회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비관적 판단 지속 (고용시장) 일자리 증가에 따라 고용률, 실업률 및 청년 고용률 등 고용 지표 호조 (대외거래) 주력 품목 ...

중국의 초광역경제권과 청위대도시권 ○우리나라의 초광역경제권과 유사하게 복수의 최상위 행정구역인 성시(省市)로 구성된 지역이 중국에는 네 곳이 존재하며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초광역 개발 계획을 추진 중 -가장 먼저 개발되기 시작한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는 장강경제벨트 중 동부 연안의 지역으로 상하이와 인근의 저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일부로 구성 - 위에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는 광둥성 인근의 커다란 만(湾) 지역으로 2018년 마카오-주하이-홍콩을 잇는 강주아오대교가 완공되면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광둥성 대부분을 포함 - 징진지(京津冀)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베이징과 톈진, 그리고 허베이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수도권의 ...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집중 ○ 황허(黃河) 유역 지역은 생태 보호에 집중 □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여전히 안정적 경제성장 기조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 ○ 중국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과감히 추진 중 ○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