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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발표된 OECD 잠정통계는 2025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 대비 23.1% 감소한 1,743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축소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내 난민 지원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축소 양상을 보이는 한편, 무상원조 및 UN 지원의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
...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증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 반영, 자국의 경제ㆍ산업적 영역 활용 의지가 공식화되는 추세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전환은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ODA 실적 변화를 통해 감지 OECD DAC 회원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 최빈국(LDCs) 지원 감소와 하위중소득국(LMICs) 지원 증가 양상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ㆍ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파트너국 이동을 의미 한국은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에서 경제ㆍ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
...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공급망의 주요 원자재와 생산기지가 집중된 개도국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 섹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중 약 9.9%(183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공급망 ODA도 증가하는 추세(2012년 3억 9,000만 달러, 2022년 17억 2,000만 달러)에 있으며 운송 및 저장 섹터의 지원 비중(2022년 한국 공급망 ODA의 94.2%)이 절대적으로 큰 특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운송 및 저장과 제조업 섹터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면, 비즈니스 ...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ODA 규모도 뚜렷한 확대 기조 유지 전망 202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총 2,114억 달러(GNI 대비 비중 0.36%)의 ODA를 지원하여 2000년 812억 달러 대비 약 2.6배의 ODA 증가 기록 한국 ODA도 상대적으로 낮은 GNI 대비 ODA 비중(0.17%, 30개 DAC 회원국 중 28위)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확대 기조 불가피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자립 성장을 돕는 산업 분야 ODA가 재조명되면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원 실적 재반등 산업 분야 ODA는 개도국 산업발전과 국내 산업계에 이익이 되는 상생형 ODA 한국의 산업 분야 ODA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에너지와 통신 섹터 ...
... 공여국들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민간부문의 효과적인 참여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이들은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있는 현지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 비즈니스 환경개선 등 개도국의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개발협력 관점에서 민간부문개발의 정의는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어 왔다. 2016년 OECD는 DAC의 투자와 개발에 관한 자문그룹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전보다 훨씬 구체화된 민간부문개발 정의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민간부문개발은 “개도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지 민간부문의 투자환경과 생산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제도, 시장기능 및 기업자원을 다루는 개발협력”이라 정의된다.
이 보고서는 2015년 9월 UN이 채택한 SDGs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중소기업 ODA의 의의 및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등장에 따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중소기업 ODA의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MDGs와는 달리, SDGs는 과거 UN헌장에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정부와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며, 인류가 공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조건을 제시한다. SDGs는 빈곤퇴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stakeholders)들의 의식적인 공동노력을 통해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SDGs는 ...
... 부재하고 각 기관별로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협력 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개발컨설팅은 크게 정책자문과 프로젝트 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정책자문형 컨설팅은 파트너국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는 각 분야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 규제 및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자문이다. OECD DAC 회원국들의 정책자문 개발컨설팅은 최근 3년간 전체 ODA 사업비 중 약 19%(연평균 약 230억 달러), 우리나라는 약 14%(연평균 약 1억 4,000만 달러)에 해당된다. 섹터별 지출액 기준으로 환경, 정부(공공) 및 시민사회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 혁신역량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협력모델이 ...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은 산업혁명 이후 가속화된 지구상의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억제 한다는 범지구적 요구를 바탕으로 생성됨.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되고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비준서를 기탁하고 1995년 1월에 발효함(관계부처 합동, 2014). ○ 우리나라는 올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 개최국이자 차기 의장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개도국 지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생물다양성 분야의 개도국 지원 확대는 CBD 재원동원전략과 아이치 목표, 재원확대...
본 보고서의 취지는 한국의 산업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역량과 실행전략을 연구하는 데 있다. 한국은 2010년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ODA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대열에 합류했으나, 아직 각 분야에서 경험 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체계적인 원조정책을 수립해가는 초기 단계에 있다.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는 국제적으로 최단 시 일 내 산업화를 이룩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 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할 수 있 는 역량을 점검해보고, 어떻게 산업분야에서 효율적인 개발원조를 추 진할것인지 그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가 설립된 1960년대에는 인프라 개발이 광범위 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믿음하에 주로 인프라 개발에 원 조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면서, 원조는 점점 빈곤층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이다. OECD DAC는 이와 같은 원조의 방향성 변화에 영향을 받아, 1977년에'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동 선언문은 경제성장 자체가 적절한 영양과 교육의 공급과 같은 인 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 히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닦 을 수 있다고 한다(OECD,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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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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