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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독일은 향후 2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재원 조달 방식에 모범이 될 ‘재생에너지원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20년간 보장하고, 그 차액은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은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재생에너지원법은 청정에너지 비용이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높지만 청정에너지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기후가 안정되는 편익은 비용 부담과 무관하게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두가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민간 투자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정에너지의 ...
최고가격제는 비상시 가격 충격의 확산을 완충하고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과 가수요·사재기 유인 완화, 기업·공공부문의 비용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와 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효과 기대 주요국 비교에서는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의 가격상승 완충 양상이 관측 2026년 3~8월 에너지 가격의 전년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한국·중국·태국이 15.0%로 미국·독일의 24.9%보다 9.9%포인트 낮았으며, 보조금형 가격안정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4.5%를 기록 한국은 가격상승을 제거하기보다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8~9월 한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Corporate Restructuring at Small-scale Enterprises · Developing Mid-Long Term Forecast Models Using Determinants of Exports in Korea: Approaching by Countries · Revitalizing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with a Follow-up System · An Analysis of Demand Structure and Policy Effects in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 Limitations of the Conglomerate-dependent Growth System and SMEs’ ...
The economic policies carried out by Korea over the past half century have transformed the country from a rural economy into an industrialized one. Gross Domestic Product (GDP) has quadrupled since the late 1990s alone, to US$1.4 trillion in 2016, making it the 11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WDI, 2017).1) In the process, Korea has become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manufacturing hu...
Faced with the global challenge of creating a green-growth econom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now required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to secure green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to address the dual goals of economic growth and green competitiveness simultaneously.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macroeconomic factors th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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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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