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미·중 경쟁은 관세와 핵심기술을 둘러싼 통상·기술 압박의 제1라운드를 지나,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AI 생태계 선점과 산업 아키텍처의 표준화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AI·공급망 전략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수출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사이, 수요시장 레버리지와 독자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UN 산업분류상 공업 전 부문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서 전통 제조업까지 고도화하기 위해 AI 적용을 추진함으로써 제조업 전반을 전략자산화하고 있다. 셋째, 피지컬 AI를 앞세워 제조·공정 기반 표준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경쟁의 제2라운드에 대응하여 우리 역시 단순한 수세적 공급망 다변화를 넘어선 새...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이 2026년 6월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 확보에서의 지원 범위 확대, 기간 인프라 서비스의 추가와 제도 운영 개선, 첨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금 범위 확대,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해외 사업의 지원, 그리고 경제안보 연구를 전담할 연구조직과 민관협의회 설치로 정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의 경제안보 관련 법제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장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경제안보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 중간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다이얼로그는 한-아세안 지식 공동체의 핵심 허브로서, 지난 2025년 1년차 연구에서 다룬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이어 올해는 ‘아세안 연결성(ASEAN Connectivity)’을 대주제로 삼아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Improving Supply Chain Connectivity and Resilience in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경제공동체 공급망 연결성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각국의 교역 구조와 공급망 지도를 분석하고, 글로벌 핵심 광물 리스크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중간 회의에서 도출된 통찰을 바탕으로 ...

<Agenda> 1. What is ROK’s strategy for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in relation to China and the US? What are the approaches from China? 2. How are you responding to China's export restrictions on graphite and other materials? 3. How do ROK’s 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s operate? 4. What is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Where is the ROK government focusing ...

Discussion topics 1.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foreign trade, the challenges South Korea faces, and development prospects. 2. The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areas of synergy in China-Korean ... States and Japan on China-Korea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as well as the stability of industrial and supply chains, along with the strategies to address them. 4. Feasible measures to promote stable economic...